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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부정채용 등 작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867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채용비리 근절 국정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작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조사권한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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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채용비리 867건 적발 및 68명 징계
허위 경력증명서 등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
민간인 조사권 없고, 강제력 없어 조사 한계 지적
행정조사기본법 권한 행사할 수 있게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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