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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거서 금품제공 형사처벌"…송영길, 22년전 법안 공동발의

투샷아인슈페너 2023. 4. 26. 00: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65505?sid=102 

 

[단독]"당선거서 금품제공 형사처벌"…송영길, 22년전 법안 공동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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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거 표매수 형사처벌 규정 없던 2001년에 개정안 공동발의
개입의혹 확인되면 '본인발의 법안, 본인이 무시' 비판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