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北 노동신문·방송'도 일반인에 개방 추진…"일방적 유화책" 지적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44944

[단독] 與, '北 노동신문·방송'도 일반인에 개방 추진…"일방적 유화책" 지적도

 

정부가 체제선전과 무관한 북한의 만화나 영화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거란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처럼 현재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 체제 선전용 관영매체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논의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줄곧 추진해온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는 북한 김정은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관영 선전 매체입니다
국내에선 특수자료로 분류돼 접근이 제한돼 있는데 북한 영화나 만화에 이어 신문과 방송까지 접근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정부와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일부에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심의를 거친 북한 신문과 방송에 한해선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정원이 주무부처인 특수자료 취급을 통일부로 옮겨와 공개하겠단 건데, 통일부 관계자는 "가능하면 특수자료의 범위를 좁히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곧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대북방송 중단 등 북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유화책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는 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유화책에 그칠 거란 지적과 함께 북한 체제 선전이 한국 사회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재우 /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북한이 개선하고 시정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 자료를) 개방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독이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90738

[단독] 北 만화·영화 제한 푼다… 정부 ‘北정보 공개 확대’ 방침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49238?lfrom=twitter

[단독]정부, 北개별관광 검토… 관계 복원 카드로 준비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59611?sid=100

국정원, 50년 만에 대북방송 중단… 北 콘텐츠 유통 제재도 완화

https://m.blog.naver.com/godloveyouforever/223942497858

국정원, "북한 만화, 영화 제한 푼다" [feat. 경문협 임종석- 북한 저작권료]

https://thefreedomandlife.com/%EB%8B%A8%EB%8F%85-%EA%B5%AD%EC%A0%95%EC%9B%90%EC%97%90-%EC%A4%91%EA%B5%AD-%EA%B3%A0%EC%9C%84-%EA%B0%84%EC%B2%A9-%EC%9E%88%EC%97%88%EB%8B%A4/

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 [특종] 국정원에 중국 고위 간첩 있었다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2109100015

‘임종석 경문협’의 8억원 대북송금 경로 ‘공개 거부’한 통일부

https://www.ajunews.com/view/20240822150519116

윤상현 "文정권 실세 국정원 장악해 블랙요원 명단 유출...반국가세력 있다" | 아주경제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8/29/N6YT67HNIRDFVERB3DRVGM2INA/

北당국 아닌 北제작자와 거래? 경문협이 보낸 저작권료 8억의 진실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경문협)" 이사장 - 임종석 복귀

"경문협"은 '북한 저작권료' 추심해서
북한에 송금하는 일을 함.

경문협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북한 저작권료’를 추심해왔다.
경문협은 2005년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 사무국’이란 곳과 남북 저작권 교류에 관한 포괄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2006년 5월엔 북한의 조선방송위원회, 조선영화수출입사로부터 영상 저작물에 대한 대리권을 맡았다. 2007년 9월엔 월북 무용가 최승희의 사진과 동영상 사용에 대한 업무를 맡았다.
2008년 12월엔 이기영, 백석 등 월북 작가 후손으로부터 저작권 보호와 관리 업무를 수탁했다.
2009년 3월엔 북한의 ‘조선사진가동맹 중앙위원회’로부터 북한의 모든 사진에 대한 저작권 업무를 맡았다.

경문협은 소위 ‘남북 저작권 교류 사업’이란 명목 아래
북한 단체들과 맺은 협약에 따라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국내 업체에서 거둬들여
북한에 송금하는 일을 해왔다.
경문협은 ‘저작권료’ 명목으로 수취한 자금 중 7억9000만원을 북한에 송금(2005~2008년)했다.
2008년 당시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 도발 이후 대북송금이 금지되자, 지금까지 23억원(2009년~ )을 법원에 공탁했다.
 

https://youtu.be/mDE-yEgYXU4?si=EC0VCt4YufTLtqVL

 
https://youtube.com/shorts/9oWgT5_aGQE?si=OK1A35j1YsIP_MaY

 
 https://youtube.com/shorts/DcOMtefETsQ?si=fn5NZ9rioJ39Nt6U

탈북민한테 도북자 표현 쓰던 총리 답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30692?sid1=001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07948?lfrom=comment

국민은 집 못 사는데…북한이 '줍줍'? 뿔난 부동산 민심

도적놈 주제에 백두혈통 이 ㅈㄹ ㅋㅋㅋ 북도 웃긴 콩가루 집안이네

어쩐지 조총련 생뚱맞게 일본에 왜 있고 지원하나 했더니 연결고리가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