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방첩사 ‘수사·정보 기능 박탈’ 결론…“사실상 해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91635?sid=100

국정위, 방첩사 ‘수사·정보 기능 박탈’ 결론…“사실상 해체”

국정기획위원회가 비상 계엄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사권과 함께 정보수집 기능도 박탈할 전망입니다.

원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군방첩사령부는 이재명 정부 군 개편의 최우선 순위로 거론돼왔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5일, 방첩사의 수사와 정보수집 권한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군에 통보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사는 내란·외환·반란죄와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10개 혐의에 대해선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방첩사의 핵심인 정보 수집 권한도 분리하기로 결론 내린 거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각 부대, 방위사업체는 물론 군인과 종사자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할 권한을, 합동참모본부 등에 넘기는 방향이 거론됩니다.

방첩사 3대 기능 중 '방첩'만 남기고, '수사'와 '보안'은 무력화하는 방안입니다.
 
 
 
 
 
"방첩사 '해체 수준'개편 수사권 등 박탈"
 
https://youtu.be/aN3Dv6dp2kY?si=cuxEmNNG30-b_bp3

 

 
아니 한나절 지나서 들어오면 나라를 계속 박살내고 붕괴시키네??미치겠다 진짜 
안그래도 안보허벌인데...ㄱ첩주권범죄정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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