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0362?sid=154
李대통령 파기환송 재판 무기한 연기..."법원이 대통령에 무릎 꿇었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던 서울고법 형사7부가 재판을 9일 앞두고 기일을 변경해 추정(추후지정-무기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
n.news.naver.com
전문 출처로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6/05/2025060500379.html
李 동문 변호사의 직격 "불소추특권, 당선 후 재판만 해당 … 헌법교과서에도 '소추=기소'"
"형사상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헌법 교과서와 헌법 주석서에 전부 소추는 기소와 동일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
www.newdaily.co.kr
이게 민심같은데. 이런데 무슨 국민의 뜻을 따른다는건지.인민이나 중국민 따른다는거임?
'사회를 보는 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단독] 유통업계 “올 게 왔다”…與,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로 강제 (1) | 2025.06.09 |
|---|---|
|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은 예고편 … 더 무서운 유통규제 쏟아진다 (4) | 2025.06.09 |
| "추후 지정" - 네 글자에 갇힌 민주주의 (1) | 2025.06.09 |
| 민주당, 재판중지법·상법 개정안 12일 본회의 처리 방침 (0) | 2025.06.09 |
| 태양광, 풍력 발전지역 주민들의 고통 (2) |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