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입법 예고…시민사회 “빈곤층 의료비 10배 이상 올리는 정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9586?sid=102

의료급여 정률제 입법 예고…시민사회 “빈곤층 의료비 10배 이상 올리는 정책”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65207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액제→정률제…시민단체 “빈곤층 건강권 위협”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99328?sid=105

이재명號 출범에 바뀌는 복지 로드맵…'약자복지'→'기본사회'

 
오는 10월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체계가 진료 건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정액제’에서 진료비에 비례해 액수가 정해지는 ‘정률제’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진료 건당 1천∼2천원 수준인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월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2배 인상하고, 유지비 잔액을 연 최대 14만4천원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산정특례 대상자에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를 새롭게 추가한다.
 
시민사회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반발하며, 새 정부에 이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률제로의 변경은 의료비 증가로 인한 수급자 의료비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 예측을 불가능하게 해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면서 “내란 청산을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이 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시민건강연구소도 “수급자의 99%는 외래 진료를 주 2회 이하로 이용하고 있다. 전체 진료비 지출이 많은 것은 노인 인구와 중증장애 비율, 만성질환 유병률 등이 높아 그만큼 의료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면서 “새 정부가 이러한 제도적 퇴행을 신속히 중단시키고 의료급여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올바르게 운영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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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찍들 도라이들이죠~

 
 
아 의료민영화  1찍들만 적용해줌 안됨??? 49%때문에 또 정상인들만 손해보네??
속절없이 당하는구나  해라 해 ㅋㅋ그냥 어차피 죽을거 다같이 죽어보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슈발
25만원 배급 받고 250, 2500만원 이상 내게  생겼죠~
당해봐야 머가리 1찍 텅텅들이 반성하지💙 
1찍들 좋아죽겠지? 어디 다같이 당해봐라💙 
빡머가리들 때문에 죄없는 정상인들도 당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