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숙의 만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갈등에 '준예산 사태' 이재명 성남시장

https://news.v.daum.net/v/20130113211910048

[서화숙의 만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갈등에 '준예산 사태' 이재명 성남시장

 

[서화숙의 만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갈등에 '준예산 사태'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꼭 필요한 것인가요?

"공사를 통해 돈을 벌어서 공익개발에 쓰려면 꼭 필요합니다.

시장이 가진 행정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개발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들이 기술개발하고 시장개척하고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걸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행정권한을 행사해서 토지용도를 바꾸고 구역을 정해서 생기는 이익은 불로소득인데 이걸 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갖습니까?

시민의 땅이니까 공공에 귀속시켜야지요. 대장동의 30만평이 이미 개발허가가 나있어서 누가 하느냐만 남아있어요.

올해 내로 사업자를 정해주지 않으면 2014년에는 해지가 되거든요. 여기는 개발이익이 3000억원 이상 날 걸로 봅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서로 떨어져 있는 땅들도 하나의 필지로 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소위 결합개발이에요. 본시가지에 성남1공단 부지라고 해서 10년 동안 비어있는 땅이 2만7,000평이 있어요.

여기를 공원으로 만드는 데 3,000억원 정도 듭니다.

결합개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성남1공단을 공원으로 만드는 게 한번에 가능하거든요.

 

성남에는 LH공사 가스공사 식품연구원 한전기공 도로공사 이 다섯 군데 공사가 2014년까지 지방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 땅을 업무용으로 개발을 해서 차익을 남기겠다는 거지요. 요즘은 원형지 개발 방식이 있어서

택지조성을 다 하지 않고 용도만 바꾸고 선만 그은 다음에 팔 수 있어요.

 

식품연구원은 판교신도시 바로 옆이라 용도만 바꾸고 곧바로 팔아도 500억~600억원이 남아요.

직접 시행하는 게 힘들면 사업마다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공사가 51%만 투자하고 재정투자를 받는 거지요.

백현 유원지라고, 6만7,000평짜리 녹지도 있는데 전임 시장 때 평당 600만~700만원에 포스코에

주거용지로 파는 걸로 되어 있던 게 이래 저래 시행이 안되길래 제가 회수했습니다.

 

업무용지로만 되어도 평당 1,500만~2000만원, 비싼 데는 4,000만원까지도 받아요.

LH공사가 하려던 위례 신도시 땅도 5만평은 찾아온 게 있고 잡월드 잔여부지도 있어서

공사 설립만으로 개발이익을 1조원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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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립만으로 개발이익을 1조원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2013년 한국일보 서화숙의 기사입니다.

 

 

 

 

 

 

성남시민 누가ㅡ 시장더러 돈을 벌어오라고 시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