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ㅊ ㅅㄷ
오늘 유세 시작 전에 긴급 성명 발표라며
독재, 히틀러 총통까지 언급함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이
끊임없이 국민주권을 강조하면서
선을 넘는 발언을 쏟아내는데
별 생각 없이 들으면
국민주권?????? 좋은 거 아냐????? 싶음
그러나 이건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와는
교묘하게, 그러나 완전히 다름
사법부가 국민주권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말도
그럴싸하게 들림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사법부 독립 = 삼권분립의 핵심임
삼권분립보다 국민주권이 중요하다는 건
완전한 말장난에 불과함
국회의원 선거로 내 의견을 표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 여론 = 국회의원 의견임
국회의원이 국민주권이라는 명분으로
국민 여론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면?
국민 여론이 잘못된 거면?
국민주권이라는 명분으로 법 개정하고
최고 권력자도
‘내 뜻이 아니고 국민 뜻’이라고 하면?
더 나아가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법관까지 국민 여론을 따라야 한다?
이미 서서히 일어나고 있음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선고되자
히틀러와 나치당이 민주주의라는 체제 하에
국회에서 불이 난 걸 계기로
어떻게 서서히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를 하게 되었는지 보자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014961
이재명이 독재를 안할거라고 이거보여주자
이재명이 독재를 안할거라고 이거보여주자
bbs.ruliweb.com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006662
재명이가 위험한건 절대 대통령을 한번만 할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지금도 의석빨로 법 바꿔가며 재판 피하고 미루고 그러는데 거 새1끼 시끄럽고 치사한데 한번 하라고 해라 라고 대통령직 줘버리면 그놈이 진짜 한번만 할까 ㅋㅋ 민주당 특 이 불리하면 룰을
m.ruliweb.com
#그사람을 뽑지마요
https://youtu.be/ZKB0ISC21oA?si=aoVa3b2x_PC7M_X-
https://youtu.be/cUD8KH0Zn_k?si=5HV-myXL7GDkx5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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