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tfinder.tv/news/view.php?idx=1312&mcode=m85ny3r
[마리]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자판해야 한다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유례가 드물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마찬가지로 수많은 재판에 연루되었고, 명백한 재판 지연 수단을 동원하며, 여론을 무기로 대권을 방어하려는 이재명 피
www.factfinder.tv
중략
전문 링크로
대법 ‘李 유죄’ 판단 땐 自判해야 한다[포럼]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06017?sid=110
대법 ‘李 유죄’ 판단 땐 自判해야 한다[포럼]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라고 명시한 공직선
n.news.naver.com
https://youtube.com/shorts/spu9qh8NvGs?si=lNuZ88PawA4ZGtrD
'사회를 보는 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청래, "이낙연 추하다"에 새미래 "타격감 없어, 맘껏 조롱하라" (0) | 2025.04.29 |
|---|---|
| 기각 vs 파기 vs 파기자판…'이재명 사건' 세 가지 갈림길 (0) | 2025.04.29 |
| [기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김동연 지사 캠프 관계자의 글을 보며 (0) | 2025.04.29 |
| [단독] “해커에 뚫린 이유 있었네”… SK텔레콤, 정보보호 투자비 감액 (0) | 2025.04.29 |
| [사설] 겪어보고서야 아는 이재명 파시즘의 매운맛 (0) |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