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당보조금만 520억…천억원대 ‘쩐의 전쟁’ 막 올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79245?sid=100

대선 정당보조금만 520억…천억원대 ‘쩐의 전쟁’ 막 올랐다

선관위, 대선 보조금 520억 내달 지급
선거보조금·후원금·펀드·당비 등
각 당, 총동원해 대선자금 마련
 
 
각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대선주자들의 ‘쩐(錢)의 전쟁’도 막이 올랐다. 후보 광고, 유세 차량, 선거사무소 운영까지 드는 돈이 천억원이 넘는다. 대선은 표면적으로는 후보간 대결, 정당의 세 대결이지만 이면을 보면 돈 없이는 출전이 불가능한 돈 전쟁이기도 하다.

2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21대 대선에 후보를 낸 정당들에 약 52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내달 13일께 지급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틀 뒤다.

선거보조금은 각 당 대선 후보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주는 돈이다. 선관위가 매분기 정당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별도다.

선거보조금 재원은 세금이다. 올해 예산에 조기대선 몫 선거보조금이 미반영된 만큼 이번 선거보조금은 ‘정부 비상금’ 격인 예비비에서 꺼내 쓰기로 했다.

선거보조금 520억원은 국회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각 정당에 차등 배분된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때는 5개 정당에 465억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4억원, 국민의힘은 19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각 후보는 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외에도 당비, 지지자들의 후원금 등 여러 수단을 총동원해 대선용 자금을 마련한다. 대선자금을 무제한으로 모집해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선거비용 지출에는 상한선이 있다. 선관위는 매 대선 전 선거비용 제한액을 정하는데 올해는 약 588억원이다. 이 이상으로는 선거자금을 모을 수도, 쓸 수도 없다.

지지자들이 십시일반 하는 후원금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5% 까지 모집이 가능하다. 올해는 약 29억원이 최대다. 개인만 후원을 할 수 있고 법인 명의로는 불가능하다.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법인의 후원은 공식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최근 새롭게 자리잡은 트렌드는 대중으로부터 ‘펀드’를 모집하는 것이다. 지지자들에게 돈을 빌려 선거가 끝난 뒤 이자를 더해 갚는 것으로 사실상 ‘꾼 돈’이다.

지난 20대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와 국민의힘은 펀드로 270억원을,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펀드로 350억원을 모집했다. 당시 펀드 이자는 연 2.8%였다. 이들 펀드에 자금을 넣으면 선거가 끝난 뒤 원금에 연 2.8%의 이자를 얹어 돌려받는 개념이다. 후원금과 함께 각 정당 후보자들의 지지자들 결집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화력 대결이 펼쳐진다.

각 당은 올해도 펀드로 선거자금 상당분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대선 본선에 돌입하면 연 2~3% 금리로 펀드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선이 끝나면 각 정당은 빈 잔고와 영수증을 받아들게 된다. 그러나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를 하면 걱정은 없다. 선거비용 상한선 범위 내에서 정당이 지출한 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전액 돌려주기 때문이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보전해준다. 10% 미만을 득표하면 보전해주지 않는다.
 
 
득표율 15% 넘으면 전액보전
이중보전 논란도 지속 제기돼
10% 미만 득표시 보전 못받아
거대양당에 유리, 군소정당 불리
 

 
대선 전에는 정부가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주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선거에 쓴 비용을 ‘선거비용 보전금’ 명목으로 그대로 돌려주는 셈이라 이중 보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양당은 대선마다 수백억 원을 쓰지만 대부분을 되돌려받아 선거를 치르고도 돈이 오히려 남아 흑자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지만,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

득표율에 따른 보전제도가 양당제를 고착화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정당 관계자는 “거대 양당이야 15% 넘게 득표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게 사실상 확실하니 돈 걱정이 없지만 군소 정당은 선거에 지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알거지가 되기 십상”이라며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결국 유권자들도 거대 양당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20대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2억 원,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13억 원을 썼지만, 보전 기준인 득표율 10%에 미치지 못해 전액을 당이 감당해야 했다.

역대 대선을 살펴보면 20대 대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총 1216억원에 달했다. 윤석열 당시 후보와 국민의힘은 425억원,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487억원을 썼다.
 
2017년 19대 대선때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483억원,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은 338억원을 썼다.
 
 
미국은 대선에 수조원대 돈 투입
상한선 없는 슈퍼팩 통해 기업도 지원
 
 
선거비용은 후보 미디어 광고, 홍보물 제작, 유세 차량, 선거사무소 운영비, 인건비 등이 주요 지출항목이다. 과거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한 정당 관계자는 “선거운동에 필수적인 유세차량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빌리는 데 대당 대여료가 2500만원 정도”라며 “여기에 운전기사 인건비, 차량 도색 비용까지 합치면 더 올라간다”고 말했다. 전국에 걸리는 현수막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 관계자는 “현수막은 장당 10만원이 넘고 철거비용도 별도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선거사무원 인건비와 홍보비라고 한다.

한편 미국은 대선에 쓰는 돈이 조단위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는 카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19억달러,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16억 달러를 지출해 총 35억달러(약 5조원)를 썼다. 한국의 40배가 넘는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기업·단체 후원이 가능하고, 슈퍼팩이라는 후원단체를 통해 캠프 외부에서 무제한 기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들어가는 자금이 천문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