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선 기간 중 추가 재판 기일 지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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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선 기간 중 추가 재판 기일 지정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이 전 대표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 말미에 검찰은 "오는 5월 23일에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일을 잡을 수 있으면 계획한 대로 잡았으면 한다"라며 재판부에 추가 공판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이 전 대표를 대리하는 조원철 변호사는 "(6·3 대선) 선거일 불과 1~2주 전"이라며 "대선 공식 선거 기간이고 막바지 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넣는 것은 많은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대리하는 김칠준 변호사 역시 "최근 상황에서 다른 때에는 금요일에 재판이 없는데 이때는 금요일까지 재판을 잡아서 일주일에 꼭 2번씩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추가로 (기일을) 넣는 것은 변호인단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23일에 피고인들의 재판이 없는 것은 확인이 됐고 (추가 기일 지정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은 공판 갱신 절차를 놓고도 실랑이를 벌였다.

검찰 측은 이달 안에 공판 갱신 절차를 마치기 위해 마련해 온 스케줄표를 제시하면서 "60% 수준으로 (각 증인에 대한 공판 갱신) 시간을 줄이고 변호인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오는 29일 이전에 (갱신 절차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자신들 일정을 줄이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춰서 변호인들도 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의도는 알겠다"면서도 "변호인들이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하려고 노력한 걸로 보인다. 4월을 좀 넘길 수 있지만 크게 문제 되는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독] 불출석으로 재판 지연 ‘꼼수 피고인들’… “불이익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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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출석으로 재판 지연 ‘꼼수 피고인들’… “불이익 강화해야”

 

 
 
 
 
 


재판을 정리하고 나와야지 양심이 있다면.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범죄자 따위가 재판을 좌지우지하게 된건지 참...개탄스럽다 
얼마나 세상이 쉬워보일까 
법을 이렇게나 무시하는데 
저런 거 대선후보 자격 검증도 안되는거  들이미는 비정상& 비상식적인 정당이
거대의석수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에 국회가 쓰레기 개차반 소굴이 되어가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