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없이 전기 사는 '전력직접구매'허용.. 대형전기소비처 직구 시작(민영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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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전없이 전기 사는 '전력직접구매' 허용...대형 전기 소비처 '직구' 시작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도매가격(SMP)에 구매할 수 있는 '전력직접구매'가 시행된다. 전기 판매 시장에서 한전의 독점체제가 깨진 것으로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고려하면 다수 기업이 탈(脫)한전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28일 '전력직접구매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력직접구매는 기업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시장계통가격(SMP)에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근거는 전기사업법으로 수전설비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인 대규모 전기 소비처가 대상이다.

전력직접구매는 근거가 있었음에도 시도는 없었다. 한전이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직접구매에 따른 실익이 없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료가 오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전은 2020년 12월 이후 8회 인상했는데 이 기간 인상률은 70%에 이른다. 전기료 부담이 커지면서 탈한전을 고심하는 소비처가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말 SK어드밴스드가 최초로 신청했다. 이에 전력 당국은 운영에 필요한 규정 재정비를 위해 규칙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날 전기위원회가 심사했다. 전력직접거래 시행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산업계 관계자는 “규정에 전력직접구매 기간과 이를 어길 시 받는 벌칙도 규정했지만 경제성에 주목하고 시행을 검토하는 기업이 여럿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규정에 전력직접구매 기간과 이를 어길 시 받는 벌칙도 규정했지만 경제성에 주목하고 시행을 검토하는 기업이 여럿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전력 분야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전기 판매 시장에 경쟁이 도입됐다”면서 “한전도 가격 체계 개편 등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민영화 .......전기가 경쟁이 왜 필요해 ?

국민들은 죽든말든 거리에 나앉든 관심들이 없구나?

이 나라는 아무도 국민 편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