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주권 넘긴 필리핀…한국은 그 길 안 따라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80857?sid=110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눈] 중국에 에너지 주권 넘긴 필리핀…한국은 그 길 안 따라야

“필리핀 전력망 컨트롤이 난징에”
지난 해 11월 CNN의 충격적 보도
에너지 주권 수호는 생물학적 본능
문 정권 3년 만에 주변 먹잇감 우려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명제는 제국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철지난 슬로건이 아니다. ‘에너지 지정학’은 여전히 오늘의 세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진실 중의 하나다. 미국이 2010년 이후 석유의 나라 중동에서 서서히 손을 떼고 중국 봉쇄에 집중하게 된 배경엔 자국 내 셰일 오일(일종의 암석 오일)을 무제한 캐낼 수 있는 신기술의 발견이 있었다. 미국의 셰일 오일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저유가 시대를 열었는데 이 때문에 오로지 원유 판매만으로 흥청망청 공짜 천국 놀이를 즐겼던 베네수엘라는 순식간에 종말을 맞았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중심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요지를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구상을 일부 실천에 옮겼다. 첫번 째 결실인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가스관 건설은 주변국에 1939년 독·소 불가침조약의 악몽을 80년만에 떠올리게 했다. 2019년 말 미국의 상원이 수만명의 미군 주둔국이자 핵심 동맹국인 독일에 대해 경제 제재안을 통과시킬 정도로 러시아의 가스관은 미국의 스트레스가 되었다.

 

현재 세계의 에너지 권력이 가장 뜨겁게 충돌하는 곳은 중국의 동쪽 해안 경계선을 따라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를 넘어 아라비아 반도 연안에 이르는 진주 목걸이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 일본의 영해와 맞닿은 동중국해에서 시작해 대만, 필리핀,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를 아우르는 남중국해까지 해상 공간에서 미국과 중국의 권력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개별 나라들을 힘으로 압박하거나 돈으로 끌어들이는 등의 방식으로 자국에 유리하게 에너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강 대국이 벌이는 싸움터다.

지구상의 나라들은 대소강약을 떠나 너나 할 것 없이 에너지 주권을 쥐고 행사하기 위한 활동을 벌인다. 이런 행위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생물학적 본능에 가깝다. 어떤 정권이든 국가 경영의 운전대를 잡으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다른 나라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에너지를 수송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다만 정권이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네 가지다. ①국가 무력이 현저하게 약하거나 ②축적된 국부가 워낙 빈약하거나 ③국민이 극도로 분열되어 있거나 ④권력의 리더십이 매우 취약할 때다. 이럴 때 에너지 주권은 다른 나라로 넘어가 버린다. 에너지 침탈은 의식을 예민하게 벼리지 않으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나도 모르게 이루어진다. 한 때 ‘아시아의 진주’로 풍요의 상징이었던 필리핀이 그러했다. 격렬한 반미 운동의 결과로 1992년 수비크만에 주둔하던 마지막 미군이 철수한 뒤 20여년만에 필리핀은 에너지 주권을 사실상 중국에 넘겨주었다.

 

2012년 수비크만에서 불과 120해리 떨어진 암초섬에 군을 침투시켜 콘크리트 활주로를 일방적으로 깔면서 그 쪽 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된 건 중국이 힘으로 필리핀을 압박한 경우다. 돈으로 필리핀을 끌어 들인 경우도 있다. 2009년 중국의 국영 전력회사인 국가전망유한공사(SGCC)가 필리핀 전체 가구의 78%에 전력을 공급하던 필리핀전국송전회사(NGCP)의 지분 40%를 사들였다. 당시 필리핀 정부는 적자 누적에 시달리던 NGCP를 민간에 매각했는데 이 틈을 타 중국의 국가 자본이 최대 주주가 된 것이다. 중국은 아울러 필리핀 전력회사에 운영 인력을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운영 인력을 중국인이 차지하게 되자 그 회사의 통신 장비가 중국 회사인 화웨이 제품로 채워지는 건 시간문제였다. NGCP는 한국의 한국전력에 해당하는 회사다. 그 때까지만 해도 에너지 주권의 중국 이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았다.

불과 넉달 전인 2019년 11월 26일(현지 시간) 상황이 명료해 졌다. 미국의 CNN방송이 필리핀 의회의 상원에서 회람된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에너지 종속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보고서 내용 중 눈길을 끈 것은 “필리핀의 NGCP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중국 난징에 있다”는 대목이다. 필리핀 전력망의 컨트롤 타워가 필리핀 영토가 아닌 중국에 있다는 얘기는 충격적이다. CNN이 보도한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중국 난징에 있는 NGCP 제어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는 관련 기술을 중국 엔지니어들이 독점하고 있다. 필리핀 엔지니어들은 핵심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 일부 매뉴얼은 중국어로만 제공되었다. 중국 엔지니어들만이 NGCP 핵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필리핀 전역의 전력망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

 

CNN의 보도 이후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이다. 지나친 걱정으로 사실을 날조해선 안된다”며 필리핀 의회에 불쾌한 반응을 드러냈다. 하지만 에너지 주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평상시 양국 관계가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건 극단적으로 관계가 악화했을 때이다. 예를 들어 전쟁같은 경우다. 나라의 안보와 직결되는 주권 문제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다뤄져야 한다. 에너지 시스템은 나라의 심장과 같다. 자기 심장을 남에게 넘겨준 나라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정상적으로 하긴 어렵다.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올 차례다. 한국은 원래 에너지 주권이 없었다. 원유 등 에너지 자원 자체가 결핍됐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건국 초기에 절대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기대야 했다. 산업화 이후에도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다. 한국의 원자력 엔지니어들이 ‘두뇌에서 캐낸 에너지’라는 원자력 기술을 완전 국산화할 때가 1990년대 후반이었다. 이로써 한국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주권 개념이 성립하였다. 1970년 외국에서 수입한 최초의 원자로가 들어선 지 30년만이다. 한국인에게 지켜야 할 에너지가 생겼고 → 그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었으며(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원전 건설및 운영 계약 체결) →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 수준이 인정되었다(2019년 미국 원자력규제기관인 NRC에 의해 한국형 원전 설계인증).

문제는 2017년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었다. 이들이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3년 가까이 밀어 붙이자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지로 가시화됐던 원전 수출이 무산되었다. 한국 내에 대, 중, 소 기업끼리 형성됐던 한국형 원전 생태계도 파괴되었다. 두산중공업에서만 2000명의 원전 기술자가 구조 조정됨으로써 현재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성 자체가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한국 에너지 주권의 원천이었던 원자력 기술은 이 정권 들어서 수출 중단 → 생태계 파괴 → 안전성 위협이라는 대재앙의 수순을 밟고 있다. 에너지를 지배해 세계를 지배하기는 커녕 에너지를 포기해 주변 강대국의 먹잇감으로 떨어지는 신세로 전락했다. 에너지 주권, 세우는 데 30여년 걸렸으나 무너지는 데는 3년도 안걸렸다.

 

느닷없는 중국 기업 입찰 자격 타진 … 한전, 노림수 있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던 2017년 5조원의 영업 이익을 내던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2018년 마이너스 2000억원, 2019년 마이너스 1조3500억원이라는 유례없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원전 조업률을 2017년 대비 인위적으로 확 줄인 게 악영향을 줬다.

한전은 현재 전기료 인상과 비용 절감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올해 착공 예정인 2000억원 규모의 제주~완도간 직류 해저 케이블 건설에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중국 업체를 참여시킨다는 발상이 나왔다. 중국은 고압송전 기술국의 증명인 세계단락시험협의체(STL) 회원국이 아닌데다(한국은 2011년 진입 성공)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도 가입 허가를 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전은 지난해 해당 프로젝트 관련 설명회에 중국 업체를 참여시켰고, 최근엔 기획재정부에 “GPA 미가입국도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느냐”는 유권해석을 요청해 “발주기관이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아놨다. 이 사실이 열흘전쯤 서울경제신문에 처음 공개되자 한전측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의 도를 넘는 친중 정책과 한전의 비용절감 요구가 맞물려 중국 전력기업의 낙찰 가능성은 살아 있다. 에너지원의 균형 잡힌 배치와 전력 송배전 기술의 수호는 국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핵심 노하우이자 인프라다. 에너지 주권의 일부를 중국에 헐값으로 팔아넘길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 탈원전 정책이 야속할 뿐이다.

 

 

 

[김의철의 탄약고] 에너지 안보·주권, 北·中·러에 넘기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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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의 탄약고] 에너지 안보·주권, 北·中·러에 넘기면 안된다 - 녹색경제신문

2050탄소중립을 앞두고, 정부가 탈석탄은 미루면서 탈원전은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환경단체들은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해야 2050년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탄소중립을 핑계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주권을 포기하고 적성국가에서 전기를 수입한다고 밝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 탈석탄 미루고 탈원전으로 부족한 전력은 중·러에서 北 통해 수입 계획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탈석탄은 2050년으로 슬그머니 미루면서, 지난 2017년 부터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대형 원전은 물론, SMR도 건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게다가 탄소중립을 위해 모자란 전력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협력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최근 제출된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발전량의 41.9%를 차지했던 석탄 발전은 완전히 퇴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26.8%에서 7.5%로 줄이며, 현재 2~3%인 태양광·풍력의 비중은 60.9%로 크게 늘릴 예정이다. 

문제는 원전 비중을 23%에서 7%로 줄이면서, 신고리 3호기 원전 용량의 3배에 달하는 전기를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송전선은 북한을 경유하게 된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가 탄소중립 전력을 생산해 수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안보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하는 입장이다. 

전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기요금과 장거리 송전에 따른 추가비용을 치러야한다. 멀쩡하게 독자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왜 전기를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하는지 누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북·중·러는 모두 독재국가들이다. 유일한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적성국이며,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와 군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들이다. 

국민적 합의 없는 탈원전과 적성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송전선은 지나는 북한은 우리나라의 최대 안보 위협이다. 

최근, 프랑스 미국과 함께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체코 원전사업을 보더라도, 체코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원천 배제했다. 적성국가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었고, 공산국가였던 체코조차도 이들을 적성 국가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따져 볼 필요도 없다. 

전기는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모든 산업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다. 전기차 보급과 수소경제를 감안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발상은 심히 우려스럽다. 

 

▲원자력공학·산업을 위한 인재 육성은 미래 국력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어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원자력공학의 인재배출이라는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한다. 이미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탈원전으로 약 1/3의 전공 학생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핵물리학은 자연과학과 공학의 핵심적인 학문분야인데다, 다른 나라들은 투자를 늘리고 있는 학문이다. 

또한, 원자력발전 산업은 미국, 프랑스와 함께 정부가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중국과 러시아도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최근 고비사막에 막대한 규모의 핵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탄소중립은 지구온난화를 해결 위한 것...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중국은 2070년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러시아는 탄소중립을 선언하지도 않았다.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는 큰 시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다. 우리나라가 청정 전기를 생산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수출한다고 해도 따져볼 것이 많은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서 전기를 수입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전기를 수출해야하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할 수 밖에 없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유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전기는 우리 손으로 탄소배출 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노력은 절실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탄소중립은 의미가 없다.

에너지 주권을 포기하고 원자력 안보를 외면하는 탈원전과 전기수입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 


출처 : 녹색경제신문(https://www.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