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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칼럼] 선거법 2심 무죄와 지체된 탄핵 심판

투샷아인슈페너 2025. 3. 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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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칼럼] 선거법 2심 무죄와 지체된 탄핵 심판 - 주간한국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시간 싸움에선 실패하는 듯했지만, 선거법 2심 무죄로 상황을 뒤집었다. 물론 애초에 무죄를 확신했다면 시간 싸움은 불필요했다. 서둘러 무죄 판결을 받아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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