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307002516684
[사설] 자신 혐의 배임죄는 “폐지” 상대엔 “검찰과 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와 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론을 다시 거론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의 상법 개정 반대는 거부하면서 배임죄 폐지 의사를 밝혔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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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91937?sid=110
[사설] 자신 혐의 배임죄는 “폐지” 상대엔 “검찰과 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와 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론을 다시 거론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의 상법 개정 반대는 거부하면서 배임죄 폐지 의사를 밝혔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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