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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상 칼럼] 임박한 절대 권력의 등장 막아낼 ‘방화벽’
2022년 3월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5석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지만, 172석 민주당이 뒷받침하는 이재명 후보 공약은 바로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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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상 칼럼] 임박한 절대 권력의 등장 막아낼 ‘방화벽’
李 일극 체제로 법원, 헌재, 선관위 권력 하위 기구화 보수·진보 손잡고 권력 분산 개헌으로 민주주의 ‘방화벽’건설 2022년 3월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5석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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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극 체제로
법원, 헌재, 선관위
권력 하위 기구화
보수·진보 손잡고
권력 분산 개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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