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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 헌재 권한쟁의심판 : 우원식은 민주당 원내대표인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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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은혁 '인민노련' 강령에 "미국이 광주시민 2천명 학살 지원 … 美 기득권 위해 총칼 사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이 '미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채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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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일 배격 … 노동자 최대 적은 미국" 뼛속 '반미·사회주의자' 마은혁에 尹 운명 맡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구체적인 실체가 38년 전 작성된 창립선언문과 강령을 통해 드러나면서 헌법재판관 자질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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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신청 왜 기각했나? - 파이낸스투데이
헌법재판소가 '투표자수 검증신청'을 전격적으로 기각하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신뢰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계엄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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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석집·횡령·음주운전 등 문형배 재판관의 과거 판결들...'공정과 상식' 어디 갔나?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들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교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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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회의장의 ‘중립’,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제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다수결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유례없이 빈번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22대 국회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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