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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헌법재판관 공백 해소' 위한 법안 발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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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헌재 재판관 공석방지법' 발의…후임 임명 때까지 직무수행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9인 체제'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안은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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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 자꾸 헌재랑 짬짜미 먹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눈뜨고 당해야하는건가..
선관위도 공정해질 때까지 대선 미루고 제대로 선관위 검찰수사& 감사한 다음에 제대로 된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함.
선관위를 완전히 갈아엎어 리셋하지 않고는
어떤 선거도 하나마나임.
이런 상태에서의 조기 대선은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선거 보이콧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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