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상품권에 내란회복지원금까지…포퓰리즘 경계할 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39691

[사설] 지역화폐에 내란회복지원금까지…포퓰리즘 경계할 때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101/130768171/1

세수부족 심각, 정부 작년 한은서 173조 빌려…1년새 47%↑

https://v.daum.net/v/20211219154701276

"이재명, 기재부에서 예산 떼어내 靑 직할로 둔다"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917085&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한 달 임금 받고 보니 일부 '지역 상품권'…적법성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51121?lfrom=twitter

민선 7기 기본소득 ‘빚의 굴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곡소리’ [집중취재]

 
https://www.kyeongin.com/article/1696537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부메랑'… 세수절벽 경기도 곳간 뒤숭숭

분기별 취득세 징수 1천억 감소속
4년 이상 매년 3천억 채무 갚아야
'빚내서 빚갚는' 돌려막기식 구상
위기에 쓰일 기금 제역할 못할 듯
 

역대급 세수 결손에 직면한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재원 상환시기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곳간 상황을 맞을 전망이다.

분기별로 걷히는 취득세가 1천억원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앞으로 4년 이상 매년 3천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사용한 기금에 대한 빚을 상환 후 또다시 빚을 내는 '돌려막기'식 상환 방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할 기금이 정작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2021년 전 도민에게 지급한 1·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인 '지역개발기금'(지역기금) 차용금 1조5천43억원을 올해부터 분할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기금 상환 원금(6천788억원)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천357억원을, 2차의 원금(8천255억원)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천651억원씩을 각각 상환해야 한다.
 
 
두 상환 기간이 겹치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은 3천8억원에 달하는 차용액을 경기도가 일반회계와 기금, 지방채 발행 등 자체 예산을 통해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총 5천380억원이 투입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선 1천200억원 정도를 아직 상환하지 못했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으로 당시 충당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7059

[지역화폐 현주소]② 의정부시, 876억 뿌렸더니 학원비로 218억 펑펑

경기도 지역화폐 4조원 중 22%가 사교육비
캐시백 혜택 늘렸더니 학원·의료 소비량 증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늘리겠다더니
프랜차이즈 음식점, 전국구 대형학원만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