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보는 눈

[정효식의 시시각각] 민주당은 헌재를 왜 멈추려 하나

투샷아인슈페너 2024. 12. 28. 22:08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3710

[정효식의 시시각각] 민주당은 헌재를 왜 멈추려 하나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역사는 전진한다.”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15자 주문을 선고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이던 문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4105

법조계 원로들 “이재명 재판할 판사들 미리 겁박하는 것”

민주당 탄핵 시도에 반발 법조계 원로들은 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의 파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의

n.news.naver.com

‘헌법재판관 선출’ 샅바싸움···국힘 “관례대로” 민주 “두 명은 우리 몫”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0194?sid=100

‘헌법재판관 선출’ 샅바싸움···국힘 “관례대로” 민주 “두 명은 우리 몫”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3명의 후임 선출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

n.news.naver.com


https://m.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24/10/14/20241014031001?wlog_tag3=twitter_share

[사설] 사흘 뒤 ‘식물 헌재’… 헌정 마비 두고 보자는 건가

헌재 마비에 野 득 보나, 오해 없으려면 여야 재판관 1명씩이라도 먼저 선출을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가 사흘 앞으로 닥쳤다. 오는 17일 퇴임하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m.seoul.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5633

[사설] 재판관 3명 공석 임박... '헌재 마비'  누가 현실로 만드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물러나는

n.news.naver.com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7/2024122700004.html

이재명당 폭주 특검법안들, 죄다 헌법 위반 … 이러다 헌정 중단 된다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찬탈해서는 안 된다》  - 특별검사 임명권을 특정 정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 3개의 헌법 문제대통령이 12월 3일(화) 군(軍)이 질서유지권을 갖는

www.newdaily.co.kr

https://v.daum.net/v/20241227173821109

진중권 "韓 배째라…헌법재판관 임명안했다가 다급해진 '민주당의 자업자득'"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이른 현 상황과 관련해 "이게 다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

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