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223070106405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항소심 진행 위한 서류 두 차례 발송했지만 송달 안 돼…법원, 인편으로 전달
대법원장 강조한 '공직선거법 사건 6·3·3 원칙'…항소심 재판부는 반드시 지켜야
1심 선고 나온 지 벌써 한 달 이상 흘러…신속하게 공명정대한 결론 내려지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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