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66653
민주, 19일 국회서 '이재명 주재' 상법 개정 토론회…다시 입법 드라이브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잠시 멈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다. 경제계와 투자자, 전문가 등이 참여
n.news.naver.com
https://v.daum.net/v/20241121191343373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李선고 직전 개정안 낸 野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직전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
v.daum.net
지난 14·15일 선거법 개정안 발의
허위사실공표죄 없애고 상실형 벌금 1000만원 상향
韓 “이재명 구하기, 아부성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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