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자진하야의 전제는 이재명 사법문제가 끝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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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자진하야의 전제는 이재명 사법문제가 끝나는 것"

"이재명 집권한다면 尹 조기 하야 무의미
지금보다 더 나쁜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
"법원, 6개월내 선거법·위증 재판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자폭'으로 어차피 임기를 마칠 수 없게 됐지만, 임기단축과 자진 하야 등 모든 해법의 기본 전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종결 이후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은 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가 쉽지 않고, 나머지 임기를 채우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임기단축 개헌이나 자진 하야도 한 방법이나, 그 모든 것의 기본 전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가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에 그만두는 게 무의미하다. 지금보다 더 나쁜 세상, 최악의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과 개딸들, 민주당과 극좌 세력이 집권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상태로 2년 반을 더 견디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으로, 원칙적으로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씩 도합 6개월 내에 끝나야 한다.
 
윤 대통령도 더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사법적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은 인사가 대권에 직행하는 게 옳은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조기 퇴진 로드맵'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과도내각'이 국정을 관리하는 동안 국민들과 함께 이 대표의 사법 문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