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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유죄'에 '무죄' 판결한 재판부 … "항소심서 얼마든 뒤집어진다"

투샷아인슈페너 2024. 11. 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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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유죄'에 '무죄' 판결한 재판부 … "항소심서 얼마든 뒤집어진다"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5일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가 받는 4가지 재판 중 두 번째로 나온 1심 결과다.법조계는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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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통상적 증언 요청" 이재명 무죄 판단
'위증 정범'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
"유죄 입증할 증언 나왔는데 무죄 선고는 이례적"
정치·법조계 "항소심서 얼마든 뒤집힐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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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법조기자 "재판부, 김진성이 착오해 위증했다는 건가?"

"이러니 납득되지 않는다는 목소리 나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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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