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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칼럼] 인지와 사실의 경계
인지와 사실의 경계 (그래픽=가피우스)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인간 내면의 가치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기본권이 있다. 이러한 내면의 가치는 무한한 자유의 영역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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