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ramemaker.kr/news/view.php?idx=549
처벌받는 거짓말은 3가지뿐, 하나도 어려운데 다 해낸 이재명
거짓말은 윤리적인 문제를 낳는다.그러나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거짓말은 법적으로는 죄가 아닌 셈이다.거짓말은 양심에 저촉되지만 양심의 자유 또한 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는
www.framemaker.kr

'사회를 보는 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설] 야당은 명분없는 방탄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0) | 2024.11.04 |
---|---|
[서초동 설왕설래] 與野 모두 요구하는 ‘이재명 선고 생중계’…가능할까? (0) | 2024.11.03 |
[칼럼] 민주당 서울역 집회 30만 ? 대한민국 국군이 48만이다 (0) | 2024.11.03 |
'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0) | 2024.11.01 |
"현 민주당은 특히 의원들은...과거의 박사모들과 똑같다" (0)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