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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조건에 '알면서'를 고집하는 김용민

투샷아인슈페너 2024. 9. 26. 17:38

https://www.framemaker.kr/news/view.php?idx=516&mcode=m247tk9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조건에 ‘알면서‘를 고집하는 김용민

25일 국회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중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안을 논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단순히 시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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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민주당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것 보소
딥페이크 범죄자들 편 드나?  




https://youtu.be/KoQcId72GPU?si=Uh4mUVr7lwW3D_MA


https://v.daum.net/v/20240927053011245

딥페이크 소지·시청 처벌법…'알면서' 문구 넣었다 뺐다 촌극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등장했다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 일부 의원들이 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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