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13조’로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경제학자들 “병원·학원만 수혜. 겨우 잡힌 물가 다시 튈 것”

https://v.daum.net/v/20240803060129833

경제학자 한 목소리로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효과적”
“소비, 자영업자 매장 아닌 병원·학원 집중” 지적도
“물가 튀면 고금리 지속…서민 가구에 더 부담”


경제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지원금을 실제로 지급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다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지원금으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지원금 소진 후 서민 가계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원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장에서 쓰이기 보다 상대적으로 수입 구조가 탄탄한 대형 매장이나 학원, 병원 등에서 집중 지출돼 지원금의 목표인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미미할 것이란 비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