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 범죄당 당대표님 일정

ㅊㅊ ㅎㅇ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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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이재명, 3자뇌물도 크지만 핵심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 정치유머 게시판 | 루리

 

새로운 미래 신경민

 

"지금 제3자 뇌물하고 외환관리법에 대해서는 온갖 언론들이 다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별로 붙이고 싶은 말씀은 없는데요.

남북 협력관계법 위반으로 된 건요. 이건 국제법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엔이 정한 대북 제재를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유엔이나 국제적으로 센 나라들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미국 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대북 관련 리포트를 내요. 그리고 가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미국 재무부가 대북 관련 제재를 가끔 자료를 냅니다.

그게 미국 재무부는 어떤 경우에 아주 엄중하면 백악관이나 국무부 자료로도 나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드는 쪽 미국이 이걸 이 기소와 이 재판을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만약에 이게 지금 다른 분들이 다 제3자 뇌물이 굉장히 엄중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3자 뇌물이 뭐가 뭐 어떻대 뭐 선고 형량이 어떻대 지금 이 얘기만 하는데

사실 국제적으로 굉장히 여파가 큰 것은 남북관계법입니다.

 

근데 이번에 판결문을 읽어보면 통일부 장관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 평화부지사가 일을 할 때 남북관계로 민감한 일을 할 때는 통일부는 물론이고요.

통일부에 앞서서 국정원의 연락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사실은 안 했다고 그러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고요.

 

했다고 그러면 국정원에 대충 기록이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나 유엔이나 미국뿐이 아니죠.

강대국들 특히 대북 제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다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CNN 기사를 보면서 놀라운 점 3가지.

 

1. CNN은 트럼프 캠프측의 증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을 "거짓으로" 정확하게 보도를 한다는 것.

2. 미국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며, 어떤 성역없이 수사를 한다는 것.

3. 미국은 한국의 부패한 정치인이 말하는 "검찰 독재정권, 검찰 소설 조작수사"라는 허황된 말 자체가 없다는 것.

 

한국의 법과 사법 시스템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이제는 나라로 안 보일 지경까지 왔습니다.

저기 어디 미개한 전형적인 후진국과 같은 모습으로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