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c2b
대전 4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서 대폭 감형
대전에서 4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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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 피해자한테서 41억여원을 사기쳤는데, 30명에게 100만원씩 공탁했다고 감형!!
진짜 기가찬다...
변호사를 전관예우를 선임했나?
한국은 돈과 판사들이 최고의 권력입니다.
ㅊㅊ ㅎㅇㅅ
뭔가 멕시코처럼 무정부되어간다
사기 성폭행 살인 개꿀인 나라. 나와서 또 하라고 판결하는 판사
대한민국 망치는 주범: 판사, 언론 종사자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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