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먼저 해본 핀란드가 말해준다 "결과는 충격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07723?sid=110

기본소득제, 먼저 해본 핀란드가 말해준다 "결과는 충격적"

 

각국, 실험 거치며 조심스럽게 접근…검증없는 도입 논의는 한국이 유일

그래서 어느 국가든 기본소득제를 섣불리 하려 않는다. 특정 집단을 선정해 효과를 실험하거나 국민의 뜻을 묻는 투표까지 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국가의 재정과 국민 생활, 복지체계, 조세 제도 등 사회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 검증 과정도 없이 '도입'이나 '시행'을 전제로 논란을 벌인다. 일단 실시하고, 추후 문제가 나타나면 수정하는 구태의연한 정치·행정이 기본소득 접근 방식에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는 꼴이다. 기본소득을 두고 이렇게 접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기본소득이 주목받은 건 꽤 오래전이다. 1970년대 캐나다와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실험했었다. 캐나다는 전 국민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돈을 주는 실험(민컴 실험)이었다. 미국의 경우 닉슨 대통령 재임 시절 가족부조계획이 의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회는 "시기상조"로 결론 내렸다. 2018년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시가 빈민 지역 10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해 주민 개개인이 아니라 가구당 월 1000유로(약 135만원)를 지급하는 실험(B-MINCOME)을 했다. 고용증가나 창업·구직의욕, 직업훈련 참여 등 고용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부터 기본소득 실험…국가 전체 실험은 인구 544만명인 핀란드뿐

 

전국 단위의 실험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실시한 핀란드가 유일하다. 핀란드의 인구는 554만명에 불과하다. 사회보장 수준도 높다. 이처럼 적은 인구를 가진 복지 국가도 실험부터 했다. 2000명의 실업자를 무작위로 뽑아 매달 560유로(약 75만6000원)를 지급하고, 다른 실업자 집단과 고용효과를 비교했다.

 

 

 

히일라모 교수는 "전통적으로 좌파연합이 기본소득을 주장해왔지만 놀랍게도 2017년 실험은 중도 우파인 부르주아 정부에 의해 시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훌륭한 복지국가 시스템을 가진 핀란드가 사회적 보호가 약하거나 전혀 없는 나라에서나 나오는 아이디어를 실험한 것도 특이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일라모 교수는 "결과는 실망"이라고 했다. 실험을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의 근로일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지도 않고, 소득도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 이를 근거로 그는 "젊은이와 장기 실업자에겐 금전적 인센티브보다 기술이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꼬집었다.

 

 

실험 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2017년 49.6일 일했고, 안 받은 실업자는 49.3일 일했다. 소득 비중은 각각 43.7%, 42.9%였다. 기본소득 실험을 진두지휘한 올리 캉가스 핀란드 사회보장국장도 "고용 효과는 미미했다"고 인정했다.

 

 

 

 

밑빠진 독에 물붓는 기본소득이 아닌 창의적이고 부가가치가 실현되는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투자해서 생산적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미래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됨.

 

 

ㅊㅊ -ㅎㅇ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