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27/2024032700362.html
https://v.daum.net/v/20240328182900264
‘징역 2년’ 조국, 연내 대법 판결 나올듯 국회 가도 형 확정땐 의원직박탈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29074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심리 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의 변호인단은 지난 26∼27일 양일에 걸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표 사건은 현재 대법원 3부에 가배당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식 배당은 1~2주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1·2심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LKB(대표변호사 이광범), 다산(대표변호사 김칠준) 외에 법무법인 한빛을 상고심에서 새로 선임했다
https://v.daum.net/v/20240328145416432?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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