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는 국민연금' 대안보고서…"소득대체율, 2025년 50%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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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는 국민연금' 대안보고서…"소득대체율, 2025년 50%로 올려야"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노후 소득 보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행 40%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2025년에 50%까지 인상하고, 2031년까지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남찬섭 동아대학교 복지학과 교수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에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주관으로 열린 '연금행동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연금행동 측은 "복지부 산하 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 개혁 방안, 논의 과정 모두가 편파적으로 진행됐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 보험처럼 보는 보험 수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5차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소득대체율 상향을 배제하는 등 노후보장을 희생해 재정안정만 추구하는 더 내고, 늦게 받고, 더 위험한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도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소득 보장 측인 주 교수와 남 교수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40%인 법정소득 대체율을 2025년에 일시에 50%로 인상하고, 이후 노후보장 효과와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의 75% 이상이 보장되며, 평균임금 가입자 OECD 기준 소득대체율도 39.1%로 인상돼 OECD 평균(42.2%)에 근접해진다.

이들은 "국민연금 재정에서 기금에 과도한 의미가 부여돼 기금소진이 '연금 미지급'이라는 잘못된 신화가 퍼져 있다"면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기금 자체가 아닌 미래 경제규모 대비 지출의 적정성과 국가책임을 포함한 사회적 부담능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소득 보장성과 재정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안적 개혁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를 2025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해 2030년에는 12% 도달하는 단기 재정 방안이 나왔다. 또한 2030년에 보험료를 12%까지 인상한 후 2031년부터 13%로 인상을 추진하고, 선행 재정 조치의 효과와 경제, 노동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