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입원에 법사위 스톱…'머그샷 공개' 등 민생법안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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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18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예정됐던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재명 대표의 입원과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권회복 4법, 머그샷 공개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해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소병철 간사는 "야당 대표가 단식하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비상상황도 있었고, 오랫동안 법사위에서 활동했던 동료의원 한 분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어서 회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여당 간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민주당에게 민생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정쟁을 위해서 상임위 하루 정도는 안 해도 된다고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지 두렵다"며 "오늘 논의하기로 예정된 법안을 기대하신 많은 국민이 법사위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의 문자를 보내고 계신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특히 복지위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 하에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토론했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더욱 격앙됐다. 장동혁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관심을 갖고 있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를 연 것"이라며 "같은 상황에서 관심법안이라 (복지위는) 출석하고 법사위 111개 법안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을 비롯해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시급을 다투는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규칙 등 지역민들의 기대가 담긴 안건도 있었다. 하지만 끝내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다음 전체회의를 기약해야 했다.

이재명 입원에 법사위 스톱…'머그샷 공개' 등 민생법안 줄줄이 연기

 

 

민폐가 이루 말할수가 없네 지겨워 진짜 끈질기기가 아주 

만악의 근원 

우리나라 제대로 돌아가려면 얘가 얼른 꺼져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