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검사 비용만 560억…"일본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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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사능 검사 비용만 560억…"일본도 부담해야"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이런 국내 갈등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방사능 검사 비용입니다. 저희 취재결과 방사능을 검사하는데만 내년에 예산 560억 원이 잡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류하는 건 일본인데 왜 우리가 이걸 전부 부담해야 하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신용식 기자가 이 내용 단독 취재했습니다.

 

특히 방사능 해양 감시와 수산물 검사에 각각 184억과 331억이 책정됐고, 여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바닷물 방사능 농도 측정에 쓸 44억까지 더하면, 모두 560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엔 없던 예산이 생기거나 배 이상 검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민간 자체 검사까지 치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왜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일본이 (오염수 방류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준다면,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일본 오염수 방류가 30년 이상 이어질 거라면,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적절한 외교적 조치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