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보는 눈

‘대법관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는 어디로 증발했나

투샷아인슈페너 2022. 12. 14. 15:27

세월이 흘러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무슨 일인지 권순일 사건만은 묻혀있다. 검사와 판사끼리 담합 구조라도 있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건보다 훨씬 더 무서운 대법관이 낀 재판거래의 진상이 규명되기 전엔 검찰과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최근 권순일은 변호사 개업 등록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변협이 자진 철회를 요청한 에피소드가 발생했다. 권순일이 변호사 활동을 하는 거야 막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법부 신뢰 붕괴 사건은 특검을 해서라도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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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과유불급] ‘대법관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는 어디로 증발했나

(시사저널=전영기 편집인) 권순일 전 대법관(63)은 좋은 머리로 명판결을 많이 남겼지만 결정적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저지르기도 했다. '돌이킬 수 없는 문제'는 대체로 돈이든 자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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