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실직했는데…" 2년 전 소득으로 지원금 대상 결정한다고?
"앗! 실직했는데…" 2년 전 소득으로 지원금 대상 결정한다고?
정부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10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1차로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을, 2차로 소득 하위 90%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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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보료 자료도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게 자료의 시차이다. 지역가입자(전체의 30%)가 납부하는 현재 보험료는 2023년 소득·재산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2023년 소득을 지난해 5월 신고해 11월 확정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다. 2024년, 올해 1~6월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난해, 올해 경기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어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달리 재산에 건보료를 낸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대략 월 15만원 안팎의 재산 건보료가 나온다. 2023년 11월 이후 재산이 줄어든 경우가 적지 않다.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을 근거로 건보료를 내고 있다. 그런 까닭에 올 1~6월 실직했거나 월급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소득·재산이 줄고 건보료도 줄었는데 왜 나는 소비쿠폰 대상자가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 가구 구성을 두고 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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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하지 않은 빈곤층은 일반 국민처럼 25만원만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 중 일부는 수당·서비스를 2개 이상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걸러내게 된다.
차상위랑 기초 알아서 일괄지급해줘야지 뭘 또 신청하래...신청안하면 어디 또 슈킹할라고
어렵게 해서 남는 뒷돈 챙기려고. 하는 짓마다 이상함.
일하는 꼬라지 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