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짱연 혜택주려고 법 바꾸네 국민➡️시민으로

사회를 보는 눈

화짱연 혜택주려고 법 바꾸네 국민➡️시민으로

투샷아인슈페너 2025. 6. 22. 02:26

https://www.factfinder.tv/news/view.php?idx=1547&mcode=m85ny3r

민주당이 ‘국민‘을 지우려는 진짜 속내

시민이라는 달콤한 함정요즘 멍하니 뉴스를 보다가 문득 문득 드는 생각. 내가 잠든 사이에 국경이 바뀌었나.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6월 17일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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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좋은 법안엔 꼭 끼는 그인간.소름끼쳐

# 독재당이 국민을 시민으로 바꿔 중국인 참정권 확대하려고 함! 집회와 시위도 불법으로 만들려고 함.
3가지 법안은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고
국민주권국가에서 국민을 지우려고 하는 법안임
시민으로 바뀌면 외국인 참정권 확대될 가능성 있음.

진흥법 [221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J2I5J0H6H1F1G1V7V3U6S1T1R2S8A0&searchConClosed=0&refererDiv=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여가법 [221089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K2J5F0F6D1E1D1D7B3C6K3I7J9H0I8&searchConClosed=0&refererDiv=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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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법 [22109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P2N5O0M6N1L1T1T7S3S7R1R0N8O4V4&searchConClosed=0&refererDiv=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22107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집회와 시위 법률 개정안은
국민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임.
한달도 안 됐는데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있음.
국민들의 의견과 저항조차 불법으로 만들려 함.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T2S5S0R3Z2Y5W1X7W3E4C0D9C4E2C8&refererDi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