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대놓고 사면 요구하는 현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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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대놓고 사면 요구하는 현실[포럼]

대법원은 지난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형을 확정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에 일부는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그다음에 그 배경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여한 걸로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대금 송금 사건의 조작설을 옹호하면서도 이 전 경기부지사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그런데 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자금 일부를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이 돼 특별사면하기에는 더욱 부적절하다.

특별사면은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상신(上申)하고 대통령이 시행하며, 대상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자신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 의원은 사흘 뒤인 14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나를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불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취임 기념 국민 통합, 내란 종식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했다. 대북 불법송금 사건은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 전 부지사의 특별사면은 이 대통령 공약인 ‘한미동맹 신뢰 회복’에도 타격을 줄 수 있고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계속 중이라는 점에서도, 오해받을 특별사면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전문 링크로 
 
# 대북제재 위반은 생각보다 심각한 건임

#대북송금 암호화폐 도박 이 세개가 다 이어지는거였구나
 
 

 
 
 
# 대북송금 완결판. 그들은 왜 북한을 원했나? 
https://www.youtube.com/watch?v=kzw8cI6xe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