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판사 매수’ 사르코지 전 대통령 최고훈장 박탈

사회를 보는 눈

투샷아인슈페너 2025. 6. 18. 01:39

다음은 프랑스로 갑니다. 지난해 12월 판사 매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국가 훈장이 최종 박탈됐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관보에 게재된 행정명령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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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요.

1년간 전자팔찌 착용과 함께 가택 연금 명령도 확정된 형에 포함됐습니다.

레지옹 도뇌르의 규정상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훈장이 자동 박탈됩니다.

프랑스 사법부는 살아있네

이게 선진국이다.

부럽다 부러워. 역시 대혁명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