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사면해달라”...UN 대북제재에 눈치보는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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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사면해달라”...UN 대북제재에 눈치보는 이재명 정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자신의 SNS에 사면사면복권 서명운동을 동참해달라며 링크를 공유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아니 전체적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나.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잖나”라고 사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사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대북 송금과 관련된 ‘UN 대북 제재’ 때문이다. 외교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정욱 변호사는 “7월 17일(제헌절)까지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이화영의 최후통첩은 이재명 대표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는 법률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님 측근 그 루트 꼴  날까봐 징역보다 목숨 걱정한다고 하던데.. 어쨌든 몸조심하셈.
 
https://uzuini170510220509.tistory.com/5516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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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쌍방울·北 접촉' 중국 출장, 李 결재 문서 입수(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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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시기 비교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093862

대북제재 위반은 생각보다 심각한 건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15978?lfrom=twitter

이화영 “사면해달라” 요구에… 나경원·김기현 “李대통령에 내민 사법거래 청구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43583?lfrom=twitter

‘셀프 구제’ 나선 李대통령 측근 이화영… 野 “사면 추진 시 공범 인정하는 셈”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11857?lfrom=twitter

이화영 “억울한 옥살이 중”…대놓고 사면 요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16483?lfrom=twitter

범죄자가 대놓고 사면 요구하는 현실[포럼]

 
# 대북송금 완결판. 그들은 왜 북한을 원했나? 
https://www.youtube.com/watch?v=kzw8cI6xe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