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출신 이낙연 "헌법 68·84조 배운대로 안 하는 판사들…대법·헌재 최종 결정해야"

사회를 보는 눈

투샷아인슈페너 2025. 6. 11. 23:03

李 선거법·대장동 재판연기에 "대통령 재판중지 '보이지않는 손' 움직인 듯 "개별 법원 떠넘기지 말고 재판 계속여부 대법, 헌법해석 헌재 최종결정이 옳다" "법대선 '취임 전 재판까지 중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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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재판 연기한 두 법원의 처사, ‘사법붕괴 신호탄’일까 두려워”

최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한 것을 두고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11일 "두 법원의 처사가 사법붕괴 신호탄인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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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새미래 민주당 상임고문이 설명해주는 '사법권 독립보다 국민주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속임수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