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민주, 檢개혁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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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민주, 檢개혁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측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강준현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 의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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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 발의…검찰청 폐지, 중수청·기소청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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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없애 수사-기소 분리… 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서 관리-조정”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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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ccp 만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둬 수사를 전담하고, 법무부 산하에는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한다.
또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 잡는거 핑계로 나라시스템 흔드는거임.
저건 죄지은 고위공직자 범죄자들한테나 지들 피해 안가니까 좋은거지.
국민들은 이제 피해 봐도 사건 불송치만 되고 그대로 돌려받게 되어있음.
죄없는 사람 범죄에 피해본 사람만 억울하게 되는 세상이 올걸
아니 범죄자가 검찰개혁한다고 하면 그게 먹히겠냐고.지들이나 도덕 관념이나 있으면 몰라
범죄자들이 저러면 웃겨 안웃겨?
검찰 왜 폐지하려드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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