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헌법 68·84조 해석, 대통령 재직前 범죄 재판받아야"

사회를 보는 눈

투샷아인슈페너 2025. 6. 10. 18:27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통령 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아…재판받을 것 알고도 후보로 낸 정당이 적반하장" "大法 유죄취지 파기환송 재판을 하급심이 기약없이 미뤄 더 심각…자발적 충견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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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새미래 민주당 상임고문이 설명해주는 '사법권 독립보다 국민주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속임수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