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파기환송 재판 무기한 연기..."법원이 대통령에 무릎 꿇었다"

사회를 보는 눈

투샷아인슈페너 2025. 6. 9. 18:18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던 서울고법 형사7부가 재판을 9일 앞두고 기일을 변경해 추정(추후지정-무기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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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동문 변호사의 직격 "불소추특권, 당선 후 재판만 해당 … 헌법교과서에도 '소추=기소'"

"형사상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헌법 교과서와 헌법 주석서에 전부 소추는 기소와 동일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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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민심같은데. 이런데 무슨 국민의 뜻을 따른다는건지.인민이나 중국민 따른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