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가 끝없이 외쳤던 구호 ‘국민주권정부’, 그리고 소름돋는 몇 장의 사진들
마지막 유세 시작 전에 긴급 성명 발표라며
독재, 히틀러 총통까지 언급함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이
끊임없이 국민주권을 강조하면서
선을 넘는 발언을 쏟아내는데
별 생각 없이 들으면
국민주권?????? 좋은 거 아냐????? 싶음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와는
교묘하게, 그러나 완전히 다름
사법부가 국민주권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말도
그럴싸하게 들림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사법부 독립 = 삼권분립의 핵심임
삼권분립보다 국민주권이 중요하다는 건
완전한 말장난에 불과함
국회의원 선거로 내 의견을 표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 여론 = 국회의원 의견임
국회의원이 국민주권이라는 명분으로
국민 여론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면?
국민 여론이 잘못된 거면?
쁘락치 심어놓고 여론 선동 후
그게 국민의 뜻이라는 이유로 수용한다면?
국민주권이라는 명분으로 법 개정하고
최고 권력자는
‘내 뜻이 아니고 국민 뜻’이라고 하면?
더 나아가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법관까지 국민 여론을 따라야 한다?
이미 서서히 일어나고 있음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선고되자
‘독재라도 해라, 국민은 동의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최고로 경계해야 할 표현들을
일반 시민들이 댓글로 달고 있음
히틀러와 나치당이 민주주의라는 체제 하에
국회에서 불이 난 걸 계기로
어떻게 서서히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를 하게 되었는지 보자
1찍 무뇌성 지지들이 만드는 처참한 세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저쪽보다 똑똑할수 있을까?
경제 박살나고 부정부패 심해서 돈도 휴지조각되고 중산층 국민들도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 찾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