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재판 중단법’ 등 다음 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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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재판 중단법’ 등 다음 주 처리
[앵커]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되는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주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멈추거나 종결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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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재판 중단법’ 등 다음 주 처리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되는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주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멈추거나 종결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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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법재판관 후보군 3명 압축‥"이재명 사건 변호사 포함"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세 명까지 압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치 '알박기'하듯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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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되는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주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재명 데텅량이 받고 있는 재판은 멈추거나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데텅량 재판은 모두 5개로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당장 2주 뒤인 18일에 열립니다.
이에 민주당은 리 총통 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예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은 중지되는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따른 소추가 다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니까 형소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재판 중단법'뿐만 아니라,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 부의한 상황.
본회의서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 재임 중엔 재판이 중단되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역시 처벌 조항이 사라져 면소 처리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재판에 앞서 다음 주 안에 이 법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중지법은 오는 12일 통과될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임기가 13일에 끝나는 만큼, 그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초기 성과가 대통령 개인 방탄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https://youtu.be/mXyppsI83IM?si=o1veBADDsf13fWqC
독재 서막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