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검사를 수사관으로 검찰청 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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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검사를 수사관으로 검찰청 폐지 가닥?!

투샷아인슈페너 2025. 6. 1. 23:28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79358

민주, 이재명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 고발…“강력한 검찰 개혁”

“있지도 않은 사건 만들어 사법 정의 뒤흔드는 범죄 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울산 일산해수욕장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헤럴드경제=김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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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 고발…“강력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위는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 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39202?sid=154

이재명 "범죄 제보 5억 포상" 국힘 "공포정치 본색…北 방식"

국민의힘은 1일 "국민을 감시 요원으로 만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포상금 통치' 발상은 민주주의 붕괴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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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국민을 감시 요원으로 만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포상금 통치' 발상은 민주주의 붕괴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세는 이 후보 아들의 '젓가락 논란', '불법 상습도박 논란'을 물타기 하기 위해 나온 음습한 공작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전 국민을 감시 요원화하는 발상은 공산 국가들이 즐겨 쓰는 국민 통제 방식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의 '5호 담당제', 동독의 '상호감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또 "포상금을 미끼로 국민을 감시 요원으로 만드는 발상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붕괴"라며 "이웃도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공포사회가 펼쳐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고 포상받는 구조. 이것이 이재명이 꿈꾸는 사회냐"며 "이웃과 동료,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의심과 밀고를 조장하는 구조는 자유와 신뢰 위에 세워진 민주사회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5억원 포상금을 미끼로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독재적 통치의 씨앗"이라며 "북한의 5호 담당제, 동독의 상호감시체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더욱 심각한 건 이 제도가 정권 비판 세력을 겨냥한 정치 탄압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다"라며 "권력에 불리한 목소리는 모두 범죄로 규정되고 국민들은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은 일상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게 된다"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신고당하고 SNS 댓글 하나로도 처벌받는 공포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5호 담당제는 주민 다섯 가구마다 선전원을 배치해 가족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제도다. 과거 동독 슈타지(국가안전부)는 감시 대상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을 비공식 협조원으로 삼아 전 인민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1255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