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베네수엘라도 대법관은 법조 경력 요구... 주요 선진국은 非법조인 대법관 안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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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사이드] 베네수엘라도 대법관은 법조 경력 요구... 주요 선진국은 非법조인 대법관 안 시
민주당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발의했다가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법조 경력이 없는 비(非)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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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베네수엘라도 안하는 짓을 추진하려한...그것들. 저딴게 어디서 나와서 끔찍하다 진짜
법조인이 아닌데 법관한다는거 자체가 ㅋㅋㅋ
참나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네
# 대법관 100명 증원 철회는 눈속임
장경태 - 100인으로 증원하는 안 발의
김용민 - 30명으로 증원하는 안 발의
100명 증원안만 철회하는거고 김용민 30명은 철회 안했음
애초에 더 큰 거 내서 이슈만들고 30명 증원은 가리는 용도일 수 있음
쉽게 볼 일 아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구상이 장기 집권 시나리오와 연결되자 민주당이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4년 연임제 개헌을 하더라도 이 후보는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연임 필요성’ 주장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지난 18일 개헌 구상을 내놓은 이후 이 후보 팬카페 등에는 개헌 시 연임 조항을 이 후보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지지자는 ‘일을 잘해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 국민이 (연임을) 요청할 듯’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 팬카페에는 현직 대통령도 연임 가능한 1안과 현직 대통령은 연임 불가인 2안의 복수 방안을 개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그래서 자꾸 국민주권정부 타령을 해댔구나 그것이...
# 연임제 중임제 차이
[속보]이재명 "검찰·경찰·방통위 등에 국회 임명동의 절차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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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임. 국회의원 총선은 3년 후인데요?
언론까지 통제 가나요?
독재하겠다는거잖아 대놓고.
여기가 중국인가 제정신이 아니네
얘는 임기에 곱게 안 나갈듯. 끔찍한 인간. 국가 시스템을 다 망가뜨릴라고.
https://naver.me/FINtf1yf
[속보] 이재명 "특정인 겨냥한 정치보복 결단코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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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49149
이재명 당선되면?…"정치보복 나설 것" 53% "삼권분립 위협" 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정치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투표할 후보를 아직 정하지 않은 '유동층' 10명 중 6명이 정치보복을 예상했다. 22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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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42927
[단독] 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된다...민주당 '30명 증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런 방식으로 대법관을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위 엘리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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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할 생각에 짜릿 희열을 느끼며 말하시는 그분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6559?sid=110
[양상훈 칼럼] 이재명 ‘총통’ 징후 엿보인다
압승 예상되자 오류 인정 않고 오류 지적엔 “바보” 비난 판사 수사까지 독재 징후 아닌가 브레이크 없는 절대 권력 충돌한 뒤에야 멈춘다 민주당이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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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7303?sid=102
대법관 30명 되면… 민주, 집권 2년 뒤부터 사법부까지 장악 가능
‘대법관 증원·자격 완화’ 법안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에서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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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08487?lfrom=twitter
14명→30명→100명?…대법관 대폭 늘리겠다는 민주당의 ‘사법부 개혁’ 구상
대법원 전경.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법안을 8일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공세를 이어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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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7299?lfrom=twitter
베네수엘라, 대법원 장악후 독재 정권 대물림
‘사법부 독립 훼손’ 해외 사례는 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한 나라에서 집권 세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해 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25일 총선·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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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57251
"투표 유권자 15.9%"…사법 장악 이어 `선거 붕괴` 베네수엘라
외신, 선거 불신과 야당의 보이콧 등으로 낮은 투표율 예상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가 대법관의 수를 늘려 사법부를 사실상 붕괴시킨 데 이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선거' 마저 무너뜨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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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014961
이재명이 독재를 안할거라고 이거보여주자
이재명이 독재를 안할거라고 이거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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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006662
재명이가 위험한건 절대 대통령을 한번만 할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지금도 의석빨로 법 바꿔가며 재판 피하고 미루고 그러는데 거 새1끼 시끄럽고 치사한데 한번 하라고 해라 라고 대통령직 줘버리면 그놈이 진짜 한번만 할까 ㅋㅋ 민주당 특 이 불리하면 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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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람을 뽑지마요
https://youtu.be/ZKB0ISC21oA?si=aoVa3b2x_PC7M_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