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조인·교수 1004인 "헌법·법치 파괴자 이재명 대통령 될 수 없다" … 대법원 앞 시국선언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26/2025052600395.html

전국 법조인·교수 1004인 "헌법·법치 파괴자 이재명 대통령 될 수 없다" … 대법원 앞 시국선언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267443

법치파괴 규탄 법조인 및 전국교수 시국선언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과 전국 전·현직 교수들이 대거 참여한 시국선언이 열린다. 참여자들은 현 정국에서 헌법 질서와 사법부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이번 시국선언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발표된다.

 

주최 측은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판사 탄핵, 특검법안 발의, 대법관 대폭 증원, 헌법소원 허용 등 입법공세로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시국선언에는 전직 대법관 9인, 전 헌법재판관 2인,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전 대한변협회장 7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단 등 법조인들과 전국의 교수 총 1004인이 참여했다.

 

주최 측은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며 "3권분립과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7303?sid=102

대법관 30명 되면… 민주, 집권 2년 뒤부터 사법부까지 장악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08487?lfrom=twitter

14명→30명→100명?…대법관 대폭 늘리겠다는 민주당의 ‘사법부 개혁’ 구상

 

 # 대법관 100명 증원 철회는 눈속임
 

장경태 - 100인으로 증원하는 안 발의
김용민 - 30명으로 증원하는 안 발의
 

 
100명 증원안만 철회하는거고 김용민 30명은 철회 안했음
애초에 더 큰 거 내서 이슈만들고 30명 증원은 가리는 용도일 수 있음
쉽게 볼 일 아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구상이 장기 집권 시나리오와 연결되자 민주당이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4년 연임제 개헌을 하더라도 이 후보는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연임 필요성’ 주장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지난 18일 개헌 구상을 내놓은 이후 이 후보 팬카페 등에는 개헌 시 연임 조항을 이 후보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지지자는 ‘일을 잘해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 국민이 (연임을) 요청할 듯’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 팬카페에는 현직 대통령도 연임 가능한 1안과 현직 대통령은 연임 불가인 2안의 복수 방안을 개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 연임제 중임제 차이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014961

이재명이 독재를 안할거라고 이거보여주자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006662

재명이가 위험한건 절대 대통령을 한번만 할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그사람을 뽑지마요
https://youtu.be/ZKB0ISC21oA?si=aoVa3b2x_PC7M_X-